공무원 부업, 국가·지방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본 겸직 허가 기준과 2024년 4,982건

2026-10-21

1.금지되는 일과 허가받는 일

공무원 부업 질문은 대부분 이 둘을 섞어서 생깁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문장 하나에 두 가지를 같이 적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종사 자체가 금지된다.

겸직: 영리 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함께 맡는 것.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금지 목록에 들면 허가로도 풀리지 않고, 금지 목록 밖이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해도 되는 칸은 조문에 따로 없습니다.

2.국가와 지방, 조문 비교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6조는 거의 같은 문장입니다.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적은 뒤, 영리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넘깁니다.

금지되는 영리 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가 넘겨받은 목록입니다(복무규정 제25조).

• 1호: 상업, 공업, 금융업 같은 영리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2호: 영리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같은 임원이 되는 것
• 3호: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4호: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 이익과 상반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울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도 같은 네 호를 두고 국가의 이익 자리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넣었습니다.

겸직 허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는 영리 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라고 정합니다.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만 합니다(복무규정 제26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가 같은 일을 하고,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입니다. 결국 국가와 지방의 차이는 누구에게 허가를 받느냐에 거의 모여 있습니다.

계속성이라는 잣대

인사혁신처 안내는 영리 업무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설명하고, 계속성을 네 가지로 봅니다(인사혁신처 안내).

매일, 매주, 매월처럼 주기적인 일, 계절마다 하는 일, 주기는 없어도 계속하는 일,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계속성이 분명히 없는 경우가 아니면 겸직 허가를 반드시 신청하라고 같은 안내는 적습니다.

3.유튜브는 어떻게 보나

2019년 12월 31일 서울신문은 인사혁신처 등이 만든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표준지침을 보도했습니다.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을 채운 채널이 겸직 허가 대상이고, 허가는 1년 단위라고 전했습니다.

이 숫자는 그때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을 옮긴 것입니다. 지침 원문은 찾지 못했으니, 지금 기준은 소속 기관 복무 담당에게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4.주식과 코인 투자

조문이 직접 막는 투자는 두 갈래입니다. 복무규정 제25조 3호의 본인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 투자,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투자입니다(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그 밖의 개인 투자를 허가 없이 해도 된다고 못 박은 인사혁신처 공식 문장은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매매를 업처럼 반복한다면 2절의 계속성 기준을 먼저 대 봅니다.

5.숫자로 본 겸직

뉴시스가 2025년 4월 23일 보도한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 51곳 국가공무원의 2024년 겸직은 4,982건입니다. 2023년 3,209건보다 55.2% 늘었습니다(뉴시스).

공공단체나 학회 임원이 2,531건으로 가장 많고, 강의 742건, 자문·연구 589건, 임대업 455건이 뒤를 잇습니다. 유튜브 같은 개인방송은 2022년 38건, 2023년 58건, 2024년 133건입니다.

겸직 규정을 어겨 받은 징계는 2021년 16건, 2022년 19건, 2023년 15건이었습니다.

부업 고르기 전반은 직장인 부업 추천 글에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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