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자동매매 불법일까? 가상자산법 첫 판결이 처벌한 봇의 쓰임새

2026-10-20

거래소 앱에서 처음 보는 코인의 현재가가 빨갛게 깜빡입니다. 체결 목록은 1초에도 몇 줄씩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몰린 것처럼 보이는 화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11월 고발한 사건에서는 이 화면을 만든 것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이었습니다(한국경제). 그러면 코인 자동매매는 불법일까요? 판결과 고발 내용을 보면 처벌받은 것은 봇의 쓰임새였습니다.

1.법이 겨눈 것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법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를 금지합니다.

거래소들은 자동 주문용 Open API를 공식으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내 계정의 내 돈으로 정해 둔 규칙대로 사고파는 데 쓰는 통로입니다. 업비트 Open API의 호출 한도와 최소 주문 금액은 코인 자동매매 만들기 글에 정리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들은 같은 통로로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체결할 생각 없는 주문을 깔아 가격을 움직였습니다.

2.첫 판결: 거래량 16만 개가 다음 날 245만 개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026년 2월 4일 코인 운용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은 8억 4,656만 원이고, 함께 기소된 사람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트윅 보도).

대표는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 주문을 넣었습니다. 시작 전날인 7월 21일 그 코인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약 16만 개였습니다.

허수 주문: 체결할 생각 없이 넣었다가 곧 지우는 주문. 호가창에 사려는 사람이나 팔려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다음 날 거래량은 245만 개로 뛰었고, 그중 89%가 대표의 거래였습니다. 하룻밤 사이 약 15배가 된 셈입니다.

화면에 보이던 활발한 거래는 대부분 한 사람이 프로그램으로 낸 주문이었습니다. 거래량만 보고 따라 들어간 사람은 그 숫자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막아 시장의 신뢰를 크게 해쳤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득 약 71억 원 부분은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처벌은 이익의 크기와 별개로 행위 자체에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이상거래를 잡아 검찰에 빠르게 넘기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습니다. 보도는 법 시행 뒤 이런 방식으로 넘긴 첫 사례라고 전합니다. 문제의 거래는 법이 시행되고 사흘 뒤인 7월 2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3.금융위가 고발한 두 건

2025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 혐의 두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한 건은 여러 사람이 짜고 움직였습니다. API로 수십 분 동안 1초에 여러 차례 시장가 매수와 매도를 넣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현재가가 오를 때 빨갛게 깜빡이는 거래소 화면을 노린 것입니다.

그 사이 높은 값의 매수 주문을 더해 가격을 올리고, 들고 있던 코인을 빠르게 팔아 수억 원을 남겼습니다.

다른 한 건은 한 사람이 수백억 원어치 고가 매수 주문을 되풀이해 가격을 끌어올린 경우로, 부당이득은 수십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행위에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4.내 봇을 점검할 때

내 봇이 자기 계정끼리 같은 코인을 주고받게 짜여 있지 않은지 봅니다. 체결할 생각 없이 주문을 넣었다 지우는 동작을 되풀이하는지도 봅니다.

거꾸로 남의 봇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금융위의 경고를 기억합니다. 유동성이 낮은 코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하거나 가격이 1초에도 여러 번 바뀌면, 갑자기 급락할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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