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파는 쪽은 무엇을 신고해야 하고 사는 쪽은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6-10-24

탁자 위에 계약서 한 장과 노트북이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자기가 만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팔려는 사람이고, 다른 쪽은 그것을 사서 자기 계좌에 붙이려는 사람입니다. 둘 다 같은 궁금증을 안고 앉아 있습니다.

이 거래에 법이 어디까지 붙는가.

이 글은 값이나 수법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전자상거래법 조문, 거래소 약관에 적힌 규칙만 파는 쪽과 사는 쪽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1.소프트웨어 판매인가, 금융투자업인가

금융감독원은 2025년 6월 보도자료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유형을 적으면서 "고객 계좌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를 미등록 투자일임업의 예로 들었습니다. 그 아래 각주에는 카피 트레이딩과 AI 주식 자동매매가 적혀 있습니다(2024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결과).

근거 조문은 자본시장법 제17조입니다.

투자일임: 투자자 재산에 대한 판단을 맡아 대신 운용하는 것. 프로그램이 고객 계좌에서 알아서 사고팔면 이쪽으로 본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신고 안내에도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가 신고 유형으로 올라 있습니다(금융감독원 신고 안내).

2.파는 쪽: 신고와 등록은 어떻게 다른가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되는 업종입니다. 금융감독원 안내는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순 신고 후 영업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유사투자자문업 개요).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다릅니다.

자기자본, 대주주, 전문인력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금융투자업입니다.

갈림길은 2024년 8월 14일에 좁아졌습니다. 그날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단방향 채널로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주는 영업만 허용합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SNS나 오픈채팅방 같은 양방향 채널에서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면 투자자문업으로 규율됩니다. 등록 없이 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신고 자체에도 규칙이 붙었습니다. 대표자, 명칭, 임원을 거짓으로 적은 신고는 미신고와 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고 유효기간은 5년이고, 계속하려면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직권말소 사유도 늘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5년 안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두 번 이상 받으면 신고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점검 숫자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유사투자자문업자 745사를 점검해 112사에서 위법 혐의를 적발했고, 형사처벌 대상 혐의업체 18사는 수사의뢰를 마쳤습니다. 유형별로 미등록 투자자문업이 16건, 미등록 투자일임업이 3건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고객 계좌에서 스스로 주문까지 낸다면 파는 쪽에 요구되는 것은 투자일임업 등록이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로는 덮이지 않습니다.

!신고 번호가 있어도 자동 주문 프로그램 판매는 미등록 투자일임업으로 따로 본다.

파는 쪽의 신고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 사는 쪽이 계약 전에 볼 곳도 여기입니다.

3.사는 쪽: 7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나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통신판매로 산 재화나 용역을 계약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공급이 서면보다 늦었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 디지털콘텐츠 예외가 있습니다. 제공이 시작된 디지털콘텐츠는 판매자 의사에 반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내려받아 설치한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외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제6항은 철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주라고 정하고, 이 조치가 없으면 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해도 철회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결제 화면에 청약철회 제한 표시가 없었다면 7일 철회권은 살아 있습니다.

표시나 광고와 다른 것이 왔다면 제3항을 봅니다.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기한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컴퓨터소프트웨어 항목은 구입 후 10일 안의 하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년 안의 중요한 하자는 교환, 교환이 안 되면 환급으로 적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금융감독원 유의사항도 환불을 다룹니다.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은 거부하고, 해지·환불·위약금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4.거래소 약관: 프로그램 유상 양도와 API 키

업비트 Open API 이용약관은 2023년 10월 개정 때 제6조 제3항에 Open API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 배포, 이용 허락할 수 없고, 그렇게 받은 프로그램을 쓸 수도 없다고 적었습니다(업비트 Open API 이용약관 개정 안내).

신설된 제6조 제4항은 API 키를 포함한 계정 접근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공개, 공유, 양도,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개발자센터 공지는 만든 사용자와 이용한 사용자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업비트 개발자센터 공지).

거래소 약관 기준으로는 파는 쪽과 사는 쪽이 같은 조항에 함께 걸립니다. 다른 거래소와 증권사 약관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5.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줄

히든픽은 픽 주인이 공개하지 않는 배팅 규칙을 서버에 두고, 추천 코드로 받은 사람의 PC에서 그대로 돌려 주는 윈도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스테이크(stake.com)의 에볼루션 라이브 바카라에서 돌아갑니다. 위 자본시장법 이야기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것이고, 히든픽은 금융투자상품과 거래소 API 키를 다루지 않습니다. 켜고 멈추는 흐름은 바카라 자동 배팅 프로그램 안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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