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사이트 세금, 한국·미국·영국이 도박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 비교

2026-10-25

바카라 사이트에서 딴 돈에 세금이 붙을까요? 한국·미국·영국의 법령 원문을 열어 보면 세 나라가 세 가지 다른 답을 적어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문에 적힌 종목만 걷고, 미국은 전부를 소득으로 보고, 영국은 사업자에게 물립니다. 세 나라를 한 표에 놓고, 조문에 없는 해석은 넣지 않았습니다.

1.한국: 조문에 적힌 종목만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번호로 나열합니다. 제2호는 복권·경품권·추첨권 당첨 금품, 제4호는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제14호는 슬롯머신등을 이용해 받는 당첨금품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3호는 조금 다릅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넣으면서, 괄호 안에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적었습니다.

사행행위: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21조 어느 호에도 바카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해외 바카라 사이트 수익이 제3호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이 글은 그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제129조에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100분의 20이고, 복권 당첨금은 소득금액 3억원 초과분에 100분의 30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같이 떼게 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둘을 합치면 22%와 33%입니다.

제84조는 복권 당첨금과 슬롯머신 당첨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슬롯머신의 필요경비는 당첨 당시 투입한 금액뿐입니다(제37조).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일시오락 정도는 예외로 둡니다(형법 제246조).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적습니다(형법 제48조).

2.세 나라 비교: 누가, 얼마를, 어떤 근거로

한국: 열거된 종목만

받는 사람이 냅니다. 다만 복권, 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처럼 조문에 적힌 종목만입니다. 22%, 복권 3억원 초과분은 33%이고, 복권 당첨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미국: 전액 과세, 손실은 90%까지

미국 국세청(IRS)은 도박 수익이 전액 과세 대상이며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복권, 경마, 카지노가 모두 들어갑니다(IRS Topic 419).

원천징수는 24%입니다.

Form W-2G 작성 안내는 특정 종목에서 상금에서 판돈을 뺀 금액이 5,000달러를 넘으면 24%를 떼라고 적고, 2026년 지급분의 최소 신고 기준은 2,000달러입니다(W-2G 작성 안내).

손실은 항목별 공제(Schedule A)를 택할 때만 빼고, 신고한 도박 소득을 넘지 못합니다. 2025년 세법 개정(공법 119-21 제70114조)으로 2026 과세연도부터는 손실의 90%까지만 공제됩니다(연방관보 규칙 제정안).

!IRS 안내는 연방세만 다룬다. 주 소득세는 확인하지 않았다.

영국: 받는 사람 0%, 사업자 40%

영국 국세청(HMRC) 지침은 betting and gambling, as such, do not constitute trading 이라고 적습니다. 배팅에 자기 방식이 있거나 도박으로 생계를 꾸릴 만큼 성공했더라도 그 활동이 사업이 되지는 않는다는 문장이 이어집니다(HMRC BIM22015, BIM22017).

자본이득세도 같습니다. 1992년 자본이득세법 제51조는 betting, lotteries, games with prizes 의 당첨금이 chargeable gains 가 아니라고 정합니다(TCGA 1992 s.51).

대신 사업자가 냅니다. 원격게임세(Remote Gaming Duty)는 영국에 사는 손님이 한 원격 게임에서 나온 사업자 이익에 붙고, 세율은 2026년 4월 1일부터 40%입니다. 2019년 4월부터는 21%였습니다(gov.uk 원격게임세 안내).

가정 계산

아래는 전부 가정이고, 필요경비와 다른 소득은 0으로 두었습니다.

• 한국: 복권이나 슬롯머신으로 500만원이 한 번에 나오면 200만원 선을 넘는다. 소득세 100만원과 지방소득세 10만원을 떼고 390만원을 받는다.
• 미국: 원천징수 대상 종목에서 판돈을 뺀 상금이 10,000달러면 2,400달러를 먼저 뗀다. 한 해 수익 100,000달러에 손실 100,000달러라면 2026년부터는 10,000달러가 과세 소득으로 남는다.
• 영국: 받는 사람이 내는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는 없다. 사업자가 이익의 40%를 낸다.

3.바카라 사이트 수익에 이 표를 대 보면

세 나라 모두 자기 나라 거주자가 자기 나라 법을 볼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국 조문에는 바카라가 없고, 미국 안내는 종목을 가리지 않으며, 영국은 받는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세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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